2023년 바뀌는 제도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호위반, 인도 주행, 위협운전, 중앙선 침범 등

사고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부터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등록이 말소된다.

기존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가 대부분이라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없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를 운행할 시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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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교 입학금 전부 폐지

교육부는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7년 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다.

2023년 이비학생 부터는 국공립을 포함한 사립대의 입학금이

폐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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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00만원

2023년 병장 월급이 기존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7,1% 오를 전망이다.

상병은 61만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

으로 오른다.

2022년 부터 도입된 전역한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16만원 오른다.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을 병장기준으로 해서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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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 교복 금지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2019년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사용했다고 제기된 학교는

전국200여 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은

2023년 부터 디자인을 변경해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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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표기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유통기한의 실질 의미는 판매와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차이를 보인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못먹는 음식으로

인식해 각종 매장이나 사업주들은 폐기해 왔다.

따라서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유통기한보다 20~50% 정도 긴 소비기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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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익스플로러 11이 22년 6월 15일에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윈도우에서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다.

익스플로러를 대체할 수 있는 브라우저로는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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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부터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힌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0세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22년 30만원 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서 7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22년 30만원에서 35만으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