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A to Z

양곡관리법개정안(본회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2023.03.23)를 통과하면서

정부로 이송되었다.(2023.03.31)

하지만 정부(윤석열)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국회로 돌려보내(2023.04.04)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해당연도의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예산, 즉 국민세금으로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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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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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별 진행 경위

2021.12.10. 서삼석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3852호) 대표 발의

2021.12.22. 윤재갑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4046호) 대표 발의

2022.02.22. 김승남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4797호) 대표 발의

2022.07.20. 윤준병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6554호) 대표 발의

2022.08.04. 위성곤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6771호) 대표 발의

2022.08.31. 신정훈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7130호) 대표 발의

2022.09.06. 이원택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17262호) 대표 발의

2022.09.15.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위 7건의 법률안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

2022.10.12.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건조정위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2022.10.19.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해수위에서 위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2023.03.23. 제402회(임시회)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 진행

2023.03.23. 제404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원안가결

2023.04.04. 정부재의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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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요 내용

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대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의무매입 요건	초과생산량 100분의 3이상	→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평년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하락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수정이유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줄이고 재량권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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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쌀을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할까? (feat.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포함)